[1번지초대석] 후쿠시마 시찰단 방일 일정 합의…실질적 검증 가능할까?

2023-05-15 0

[1번지초대석] 후쿠시마 시찰단 방일 일정 합의…실질적 검증 가능할까?


12년 만에 한일 '셔틀 외교'가 재개되면서 한일 정상이 일본 후쿠시마에 한국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나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는데, 우려와 기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민의힘 우리바다지키기 검증TF 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맡고 계신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지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문제가 논의된 것,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오염수를 '오염처리수'라고 부르자고 하셨는데요? 일각에선 용어를 바꾸는 것만으로 국민 정서를 바꾸기엔 어렵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의 성격을 놓고 한일 양국이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한국 시찰단이 오염수 안전성을 평가하거나 확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안전성을 살피겠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지난 주말 한일 양국 실무자 협의가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진 회의에선 3박 4일 일정이라는 큰 합의 외에 세부 사항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시찰단의 활동 범위를 두고 나타난 이견 조율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시찰이 그야말로 단순 '시찰'에만 그친다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의 명분 쌓기에 이용당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요? 국민 불안 해소가 가능할까요?

코인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탈당으로 당내 윤리감찰단과 진상조사단의 조사는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진상조사 전에 꼬리자르기식 탈당은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의원님, 정무위 간사로 국민의힘 가상화폐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셨는데요. 김남국 의원이 촉발한 가상화폐 논란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달 27일 간호사 업무 규정을 의료법에서 분리해 자격·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당정이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죠. 직역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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